자본금의 증자와 감자의 의미와 장단점

자본금 증자하는 법

자본금은 회사 설립 후 다양한 방법으로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 증자가 있습니다. 공모증자는 새로 주식을 발행해 증시 일반투자자로부터 출자받는 증자 방법입니다. 주주 층 확대, 주식 분산을 통한 주식시장 유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모증자 불입금액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로 주주배정 증자 입니다. 주주배정 증자란 출자금을 대가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자 방법을 말합니다. 주주배정 증자의 특징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신규 주식을 할당하여 매입 가능성을 높이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주식 지분에 따라 신규 주식을 배정해 주주 불만이나 주총의 가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삼자 배정 증자입니다. 제삼자 배정 증자란 자금조달의 효과는 같지만, 신주주의 등장에 따라 증자 후 주주구성이 변화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처나 자사 임직원 등 특정 제삼자에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안정시키고 싶은 경우나 주가가 낮아 통상적인 증자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등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공모증자 및 제삼자 배정 증자에서 신주를 유리한 가격으로 발행할 때는 기존 주주에 대한 이익 보호 차원에서 주총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만큼 주식을 발행하는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분합니다. 자본금의 총액은 변함이 없고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본금 증자 시 장단점

자본금을 증자하면 회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본금을 증자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하면 우선, 기업 신용도가 향상됩니다. 처음 회사와 거래할 때 여신이라고 불리는 절차로 회사의 신용도를 봅니다. 여신에서는 결산서나 등기부등본, 자본 금액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회사의 신용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본금의 액수는 클수록 회사에 자금력이 있다고 증명됩니다. 자본금을 증자하면 경영 모태가 강하다고 판단돼 회사에 대한 신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신용이 높아집니다. 자본금 액수가 많을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대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받기 쉬워지면 사업 경영에 여유가 생기고 회사는 망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는 경영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채무초과를 방지합니다. 채무초과란 부채액이 총자산액을 초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기업에 금융기관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채무초과에는 상장폐지의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증자하면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과잉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본금 증자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증자에 성공해 자본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둘째 의무 사항도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의 우대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다양한 제약도 부과될 것입니다. 셋째 주주에게 좌우되기 쉬워지다 증자에서는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증자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경영자 이외의 주식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 새로운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감자하는 방법

자본금은 공모증자나 주주배정 증자 등을 통해 증자할 수 있는 한편 자본금 액수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자본금을 감자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금을 감자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감소하는 자본금 액수와 자본 금액의 감소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그리고 감소하는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준비금으로 하는 금액, 덧붙여 주식의 발행과 동시에 자본 금액을 감소시키고, 감자의 효력 발생일 후의 자본 금액이 효력 발생일 전의 자본 금액을 밑돌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상감자란 회사의 순자산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감액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재산환급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대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회 등에서 의사를 결정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상감자란 실질적인 회사 재산을 줄이지 않고 장부상 절차를 밟는 감자 방법입니다. 결손 보전에 의한 경영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감자 방법은 명목적 감자라고도 불립니다. 무상감자 절차도 유상감자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등에서 의사를 결정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감자 시 장단점

자본금을 줄이면 어떤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누적 적자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자는 대차대조표상 이월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에 누적 적자가 있다는 증거로 이것은 주주에 대한 인상이나 사업 융자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감자하고 자본금을 줄여 누적 적자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금 축소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우대 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회사법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은 분배 가능액까지만 배당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누적적자가 계속돼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본금을 감자하면 기타 자본잉여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자를 통해 잉여금을 만들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 감자의 단점은 신용이 저할될 수 있고 회사 재산이 주는 것입니다. 본래 회사의 신용은 자금의 크고 작은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신용을 자본 금액으로 판단하는 눈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본금을 감자했다고 들으면 마이너스 이미지를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용저하로 신규 거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는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금을 기초로 사업 활동, 고정자산 구입 등을 실시합니다. 자본금을 감자하고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축소나 장래 투자에 충당할 자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증자와 감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증자하면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증자의 종류에 따라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증자하는 목적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기업의 주주라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감자의 경우는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서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감자는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가 부채를 견디기 어려워 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