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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로 알아 본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사기" 요즘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피해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최소화하여야 하는지와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동탄 전세사기 신고접수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50여 차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의 임대인은 동탄신도시 인근 오피스텔을 200여채 넘게 소유한 장OO씨라고 밝혀졌습니다. 장OO씨 부부는 전세금 하락과 세금 문제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는지 법무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세금 체납이 예상되어 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받아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전세보증보험 .. 2023. 4. 20.
부동산 법원 경매 권리분석(3) : 임차인 점유중 물건 법원 경매 권리분석 ①말소기준권리 찾기, ②피해야 할 선순위 권리 찾기까지 완료하셨다면 마지막은 ③임차인의 권리 찾기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물건이기도 하여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이해하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경매 혹은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매매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내 임차보증금이 선순위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그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를 등기부에 설정하려면.. 2023. 4. 18.
부동산 법원 경매 권리분석(2) : 선순위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 찾기 어렵지 않으셨죠? 말소기준권리를 찾았다면 이제 그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권리이며 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위권리 찾기 선순위권리를 찾으려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권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와 같은 것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선순위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들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본질적으로 금전 지급과 관련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은 왜 말소.. 2023. 4. 18.
부동산 법원 경매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말소기준권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잘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경매정보지의 등기부 현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까지 직접 확인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익혀두신다면 경매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나 전세 거래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니 이 참에 잘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표시 •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 표시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표시 등기부.. 2023. 4. 15.
부동산 법원 경매 권리분석(1) : 말소기준권리 찾기 입찰물건 고르는 방법을 읽으셨다면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권리분석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한 번 알고 나면 별 거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분석" 이제 어렵다는 편견은 버리시고 "말소기준권리 찾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시죠.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은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와 부담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찰을 받고도 권리가 남았다면 낙찰자가 부담을 다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그 후 설정된 권리는 소멸(말소)되고 그전에 설정된 권리는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 2023. 4. 15.
무료로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온라인 열람 2가지 방법 무료 경매사이트로 유료경매 사이트 못지 않은 정보 얻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이번에는 무료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문서로 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건폐율, 용적률, 착공일,사용승인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거래나 경매에 참여할 때 건축물 대장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확인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빌라)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래하려는 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법의 제재가 미비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하여.. 2023. 4. 15.
공짜로 경매물건 조회하는 방법 : 꽤 괜찮은 무료경매사이트 3개 경매 물건 검색을 위해 처음 유료사이트를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1년 기준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료사이트에서는 그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이용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거나 경매가 처음이라 공부차원에서 물건 검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원 경매사이트에서 물건 검색하는 방법과 그 외 무료 사이트 3개를 조합하여 권리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공짜로 얻는 꿀팁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소개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https://www.courtauction.go.kr/.. 2023. 4. 15.
법원 경매 입찰 물건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해야할까요? 경매진행절차에 대해 확인하셨다면 이번에는 입찰물건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잘 체크하셔서 혹시 놓친 내용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입찰 물건 결정 순서 1. 경매물건검색 및 관심물건 선정 2. 관심물건의 권리분석 3. 관심물건의 시세파악 및 현장조사 4. 입찰가 선정 5. 관할법원 방문 및 입찰하기 1. 경매 정보 검색 및 관심 물건 선정 ① 입찰 대상 선정 주거용 부동산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 상업용 부동산 : 상가, 근린상가, 근린시설, 공장, 지식산업센타, 창고 등 토지 : 대지, 도로, 전, 답 등 기타 부동산 : 종교시설, 주차장, 학교 등 ② 경매 물건 검색 및 관심물건 선정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검색.. 2023. 4. 15.
부동산 법원 경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단계적으로 알아보기 경매란 무엇인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해 인지를 하셨다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매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으니 시간내시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1. 채권자의 경매 신청 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3. 배당요구의종기 결정 및 공고 4.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5.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6.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7.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8.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9. 채권자에 대한 배당 1. 채권자의 경매 신청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2023. 4. 15.
부동산 법원 경매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부동산 경매의 오해와 진실 잘 확인하셨나요? 어렵고 위험하다고만 느껴지던 부동산 경매, 준비된 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법원 경매란? 채무자 : 돈을 갚어야 할 의무를 가진 자. 돈을 빌린사람. 채권자 : 돈을 받을 권리를 자긴 자. 돈을 받을 사람.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법원 경매 외에도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온비드 공매도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경매종류에서..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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